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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 진정한 민주정치를 하는 참여정부가 되야 하지 않을까.. 1.민주노총의 의의
2.민주노총의 활동
3. 故김주익 열사의 자살
4. 민주노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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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노사관계 관행을 제도화했다. 이런 노동기본권 부정이 민주화 이행기라 할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인재(2003),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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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은 일정한 정도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전교조, 철도노조 등의 투쟁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비판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철도민영화와 교육정보화라는 추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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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응
2. 한국정부의 북핵 위기 해법
(1) 다각적 중층적 접근
(2) 다각적 중층적 접근의 세부원칙
(3) 다각적 중층적 해결방안
1) 한국의 대(對)미 협력
2) 한국의 대(對)북 관계
3)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 그룹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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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적용사
2.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Ⅶ.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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