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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타결(1993)
→ 세계 무역 기구 WTO 출범(1995)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1996)
→ IMF 외환 위기(1997)
→ 노사정 위원회, 구조 조정, 신자유주의 경제, 비정규직 증대, 빈부 격차 확대(2000년대)
→ 수출 3000억 달러 달성(2006)
→ 한미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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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에 대한 인식 차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반미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났다. 과거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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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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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우리 민족의 영혼이 무너진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두 번째 경제 논리 역시 허점이 있다. 한미투자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경제 통상관료들이 밀실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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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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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기계산업편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경제 정보,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2002
그린비, 한미FTA, 한미 FTA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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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중심으로)
3.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적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몇 가지 현안(懸案)에 대한 견해
1)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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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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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미 FTA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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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협해서는 안된다. SOFA 개정은 이렇듯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cafe.daum.net/kooarekorean 주한미군관련 다음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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