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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행동을 하는 간호사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경찰은 아직도 \'신생아 학대 사건\' 처벌에 관하여 고심 중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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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조치, 아동학대 신속대응체계 구축,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신설 등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강금,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Ⅰ. 서 론
1.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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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아동의 방임 및 유기는 더욱 깊은 관심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Ⅵ.결론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통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신고 의식 부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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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법적 절차 및 대응
1) 아동학대관련조항
2) 아동학대 방지법의 단점
Ⅶ. 대책 및 개선점
1. 우리나라 아동학대종합 대책안
2.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책안
3. 사회사업적 대책
Ⅷ. 아동학대 사례
1. '신생아 학대 사진' 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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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찰, 조형원)
- 인간과 정의 05. 10 제 350호(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논의, 박영호)
- 법학논총 제 23집 제2호(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형법적 판단, 정규원)
- 형사정책연구 04. 통권 제 60호(형사정책연구)
2.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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