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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시기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문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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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국가, 자치단체,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인가권자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지정 도시 시장, 핵심시 시장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유지+공립(신청), 사립(인가)
대도시(지정도시, 중핵시)에 권한이양
설치기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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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05년부터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이 실시되면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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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평가, 성균관대, 2004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시기를 제시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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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책임 부여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대폭 지방 이양은 일선 사회복지현장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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