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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2.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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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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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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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와의 관계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검사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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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행되고 있다.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으로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종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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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가사소송규칙 제13조는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사안의 진상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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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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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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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법 제58조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 결 론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실체법상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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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사소송/강제집행/보전처분/가사소송 등의 소송실무와 회생파산 업무를 이제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엔 서비스업이 아닌 직무가 없다고 할 만큼 법률사무직 또한 하나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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