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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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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발생처리절차
<신고 · 고소>
☞ 신고, 고소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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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순히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있고 제2, 제3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최근 결혼 3세대중 1세대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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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하 잘못된 통념을 교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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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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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성범죄연구 1」,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
Ⅱ. 본론
1. 성폭력의 원인
2. 성폭력의 발생 실태
3. 성폭력의 종류
4. 성폭력의 현황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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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서거석;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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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나 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심리학적 접근
가정폭력의 원인은 성격이상, 가해자 성장의 환경, 생물학적 원인, 애정왜곡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심리치료적 개입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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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울산대, 2018
- 정미영,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2018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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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서비스의 도입
4)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 강화
5)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6)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7)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치료 서비스 제공
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민홍보 및 사회운동
9)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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