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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제정시기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1995
여성부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1960년 대
여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3.22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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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3)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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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 자료원 2002
김병준 [가정폭력범죄로] 법문사 200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2006
논 문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01.6
김승권
ㆍ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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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폭력 행위자를 한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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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네트웍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4
- 서슬호, “가정폭력피해경험여성 자활지원정책변동연구”, 서울여대,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1)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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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정이 추진
카)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타) 1997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점증하는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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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공적 급부와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대상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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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5) 여성복지: 모 부자복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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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때 여성가족부령에 외국인 시설 설치기준, 상담원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외국인여성 전용 쉼터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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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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