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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법안, 그리고 가정 폭력 범죄 처벌안이 그 다른 세 가지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안
이름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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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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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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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 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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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책임 분담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여성발전기본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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