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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규칙), 행정(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복지(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예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법으로는 공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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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들은 아내폭력에 있어서의 아내보다도 더욱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안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학대자인 부모를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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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형성을 막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개인의 문제가 결합되면 가정폭력이라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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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학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학대
-자녀의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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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며 처벌조항에도 구속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어서 아동이 그 부모와 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구속형보다는 친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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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거 격리하여 일시보호나 의료기관, 가정위탁, 시설보호로 연계 ③ 법원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등의 경우에는 필히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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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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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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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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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4.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사, 1994.
김귀환외 13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2005.
곽효문. 사회복지법론. 제일법규, 2000.
공계순외 4인 공저.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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