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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표시와 그 수리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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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변화유도 및 여성교육과 여성직종개발 등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_ 그런데 앞으로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서의 성적 차별이 더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주37) 가 있다. 이 견해는 그 근거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자칫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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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비율등에 비해 아주 불균등하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뒤져있는 여성권한지수나 남녀평등지수는 바로 이런 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바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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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구에서 차별되어 거절된 자에게는 이 규정의 보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고평법 제7조의 모집 채용상의 남녀차별금지(남녀차별금지법 제3조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금지 포함)와 관련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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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6조)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녀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이나 직위에 모집, 채용
직무수행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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