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1번 문제
2. 2번 문제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이 법은 범죄의 처리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여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다루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들은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③ 가정폭력 특별법
가정 폭력 특별법은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의 폭력을 규정하는 법으로, 가정 폭력처벌법과 가정 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④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폭력 특별법의 일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을 하거나 상대방인 매춘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매를 처벌하는 특례법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예방교육 등 예방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매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말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임신, 출산, 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① 모성보호법
모성 보호법은 여성의 고유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기능을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② 돌봄노동 지원법
돌봄노동 지원법이란, 육아, 가족 간호, 가사 노동 등의 돌봄 노동과 직장 생활·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법을 말한다.
(7)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남녀 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성평등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은 「양성 평등 기본 조례」를 두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성평등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두고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   젠더폭력,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