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성폭력은 강간 관련죄, 추행 관련죄, 불법 촬영·반포 관련죄 등의 유형이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고자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존의 형사절차와 다른 특례를 마련하였다.
(8)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일상적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 가족·친족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지속적인 폭력으로서 헌법재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를 파괴하여 결국에는 한 가정을 해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선고하였다. 가정폭력은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의 유형을 보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아울러 가정의 회복을 중시하는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9)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뜻한다.
(10) 모성보호
모성보호란 여성의 고유한 생리·임신·출산·수유의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 기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여성 특별 보호를 뜻한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의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다음으로 중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으로 ⑴ 성차별 금지법, ⑵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⑶ 모성보호법, ⑷ 돌봄노동 지원법, ⑸ 성희롱 방지법, ⑹ 젠더폭력특별법이 있다. 이후 조례와 규칙에 따라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실행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비준한 국제협약,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행정·사법 및 권리구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결론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녀평등과 관련한 법령을 통해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두 성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 체계를 통해 어떠한 법과 조례, 규칙 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성희롱, 남녀불평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법은 범죄를 앞서 제정 및 개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범죄의 뒤를 바짝 쫓아 더 이상의 동일한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또한 현재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라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을 위해 관리해야 할 법의 울타리는 더욱 폭 넓고 깊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은 삶으로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   젠더폭력,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