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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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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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편마다 간단히 설명
2.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3.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배점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 근로자위원회(Labor Relations Commission) : 부당해고 또는 노동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 직장 내 피해 신고센터(Workplace Harassment Reporting Center) : 많은 국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는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내에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 조직 내서 내부 절차와 정책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Legal Aid and Legal Support Organizations) : 근로자는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을 찾아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 :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당해고, 임금 체납 등에 대한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 성차별금지법(Sexual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근거로 성희롱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각 국가마다 이러한 기관들의 명칭과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에 따라 정확한 명칭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병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성별 차별 감소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 고용 기회의 평등: 이 법은 고용 기회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며, 남녀 간의 직장 입사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임금의 평등: 동일한 직무와 역량을 갖고 있는 남녀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 육아휴직 및 가족 휴가: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및 가족 휴가 사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를 제공한다.
- 성희롱 및 폭력 예방: 성희롱 및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며, 이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절차를 마련한다.
-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의무가 있다.
- 교육 및 홍보: 성별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활동을 한다.
- 대상 기업: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특정 업종과 조직 유형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적용된다.
이러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직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Book] 생활법률 161~164쪽
4.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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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