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2023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또는 비사법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①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검찰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내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출석 날짜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후 노동부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새로 조사 작성을 하게 된다.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먼저,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해고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재판하여 무효화시키는 절차이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명령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차별적 해고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화해 권고 :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 조정 :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정 권고 :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고발 :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 징계 권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 긴급 구제 조치 :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표 :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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