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법률][출처표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법률혼 (2)이혼숙려기간 (3)재산분할청구권 (4)조정전치주의 (5)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유류분 (8)근로계약 (9)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소개글

[2023 생활법률][출처표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법률혼 (2)이혼숙려기간 (3)재산분할청구권 (4)조정전치주의 (5)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유류분 (8)근로계약 (9)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제도와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교재, p415).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는 일과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권리구제업무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수행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관해 「근로기준법」(제102조 제5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교재, p416).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제7조(체불임금의 지급)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5항)(교재, p419).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해고 양형의 적절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 29811)에 따르면, 해고에 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교재, p422).
근로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고자 할 때, 부당해고 사유에 부합되는 점이 있다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은 제6조의 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에서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한다(교재, p423).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 3호)(교재, p432). 사업주에게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31 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 상담 등의 다양한 법률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3.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
2)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
3) 최기훈,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2020.
4)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5) 법제처, www.moleg.go.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7)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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