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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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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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일정한 비율로 유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재산 유형에 따라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류분은 종종 가계상속 및 재산분배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분배 과정에서 공평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따라서 상속분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유류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청구된다.
2) 근로계약 해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3) 노동위원회 피해신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노동위원회 또는 관련 근로관계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4) 귀향 여비 지급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즉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1시간을 일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 임금이라는 뜻이다. 만약 근로자가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고, 이 시간에 유급 주휴일까지 포함된다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0,58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임금을 적용하는데, 그 금액은 2023년도에는 9,620원으로 적용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경제 상황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이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체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리킨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장근로는 특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과 임금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기관을 활용할지 고려해야 한다.
1) 노동조합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의 지원과 조직력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노동감독청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청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관계를 감독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자는 노동감독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3) 인권·평등기관
성희롱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근로자는 인권·평등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노동기준감독관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동기준에 관련된 문제는 노동기준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노동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업주를 감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6) 법원
위의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적절한 권리구제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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