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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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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학대받는 아내 및 가족을 보호하며 그 가해자를 제재, 치료하며, 아내학대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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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잔디, 202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2.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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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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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30., 112면
-안동현,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아동권리포럼, 2014, 42면.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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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유기
4.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아동학대의 현황
2)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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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치료
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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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있어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다른 법으로 분류하듯이 데이트폭력도 개별화된 특별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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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7. 굿데이 (2003,02,12)
이경실 사건 여성계 반응 “가정폭력 당당한 대처들” Ⅰ.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실태
2-1. 아내폭력의 실태
2-2. 아동폭력의 실태
2-3. 노인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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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유기
4. 아동인권의 현실과 아동학대 현황
1) 아동인권의 현실
2) 아동학대 현황
5.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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