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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다. 아동학대의 처벌과 처리절차를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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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 된지 수 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 법조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파출소에 신고하여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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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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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참고문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20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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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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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특례법의 목적 수정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전의 법안에는 가정의 평화, 안정 회복과 건강한 가정 육성에만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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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회적 원인이 아내학대의 주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책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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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치료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경찰의 즉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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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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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현황과 문제점
5. 영국의 가정폭력사건 사례 검토
1) 역사적 배경
2)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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