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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5.12.3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5.1.5)
사회보장기본법
(95.12.30)
1997
국민의료보험법
(97.12.31)
국민연금법 개정
(98.2.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7.8.22)
청소년보호법(97.3.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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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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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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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인 경우와 가정 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아동학대행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등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는 대부 분 현행 가정폭력범죄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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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 가톨릭대, 2007
- 서영교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 김준호,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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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같은 노인학대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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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같은 노인학대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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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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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노인학대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노인학대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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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제1장 총칙
제2장 대통령
제3장 국무총리
제4장 행정각부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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