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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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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아동교육기관장, 노인치료기관장, 노인복지시설장, 아동복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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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법 제정 이후 급증하여 2011년 14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46개소에 대하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신고에 대하여는 적정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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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정의
본론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 원인
가정폭력 사례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부부 폭력 사례
가정폭력신고 및 처리절차
예방대책
알코올 중독
결론
해결방안 (개별,부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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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가정폭력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부재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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