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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가제적으로 수사하는 강제 수사가 있음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으로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는데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적합하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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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1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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