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적 행·재정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의미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예산과 사업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불균형의 해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
|
|
복지상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상급 부서에 상향 배치하여 지역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
|
|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불균형이다. 일부 기초단체는 아직 관계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존 사회복지관련 조직을 대강 전환하는 선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그 역량을 가지지 못한 지자체도 존재한다. 또한 계획의 수
|
|
|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4)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
|
|
|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주축이 되어 복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집행 기능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
|
|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에 따른 사회복지욕구가 다르고, 지역의 사회복지인프라나 사회복지자
|
|
|
지방정부 개념과는 거리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해 지방정부로 부른다.
8 2001년 5월 현재 5,44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
|
|
복지론, 학지사, 2016
김현호 저,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16
이문국, 이선우, 이인재 외 7명 저, 사회복지개론, 광문각, 2016
김윤재 저, 지역사회복지론, 동문사,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
|
|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의 참여정치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 니드의 증대와 다양화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지방정부의 불충분한 재정능력과 지역간 경제, 사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복지 혜택의
|
|
|
사회 문제
1) 생산연령인구 감소
2) 국방인력 감소
3) 산업, 금융시장의 변화
4) 노인학대 및 부양문제
5) 지역 불균형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방안
1) 출산정책의 변화( 정책의 균형, 지역적 특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