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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불균형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병준. 2001. 우리나라에서의 분분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분권과 혁신』제14호
김성호. 1997.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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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배은석(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력에 따른 유형화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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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체계의 개선방안」.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창수. (2000). 지방자치제실시와 환경집행정책의 효과성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김태일. (2001). 지방의회구성과 단체장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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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행. 재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의 문제가 있음. 일본은 대체로 중앙 집권제가 강하며, 사회보장의 행정 및 재정 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해서 사회보장의 행. 재정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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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루 다른 자원의 크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 있다는 관점
지나친 의존은 조직의 목적상실, 자율성 제약,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옹호 능력의 한계를
발생시켜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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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운영법인에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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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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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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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설치도 이러한 절충형에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로서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고 하부조직을 통괄·조정하며, 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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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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