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목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논문
<제목차례>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대상
제 3 절 연구방법
제 2 장 공적부조제도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
제 1 절 빈곤정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
제 2 절 공적부조에서의 전문인력의 필요성
1. 공적부조사업의 기능
2. 현행 전달체계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
제 3 절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의 개념
1. 전문성의 개념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1) 신청접수 및 수혜자격의 결정
(2) 물질적 서비스의 급여
(3) 상담서비스
(4)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 3 장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담당공무원과의 비교 및 전문성 제약요인
제 1 절 전문성 보유여부의 비교
1. 전문적 교육수준
2. 근무기간
제 2 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여부의 평가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내용 유형
2. 전문요원과 사회담당의 직무수행성과 비교
(1)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업무
(2) 상담서비스
(3) 의뢰활동
(4)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동원
(5) 결론
제 3 절 전문성 발휘의 제약요인
1. 분석의 틀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1) 직무내용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
(3) 타업무의 겸임
(4) 직무수행 수단
3.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처우
4.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
5. 전문성향상을 위한 제 과정
6. 사회복지 전달구조의 문제점
7. 요약
제4장 전문성 발휘방안
제 1 절 단기적 방안
1. 적극적 홍보
2.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통합 및 종적 분업화
3. 신분보장
4.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 과정
5.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제 2 절 장기적 방안; 독립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설치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2. 사회복지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야 하고 지방주민의 문제해결의지와 자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주에 속해야한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관서는 정부규모를 확대시켜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도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원활하지 못하다. 분리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관서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지방관서들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며 업무처리의 종합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관할이 애매할 경우 2중 행정, 2중 감독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지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그러한 예로 꼽힌다.
특별지방행정관서를 설치할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력 확대라는 이념 내지는 분리형의 문제점은 지방행정조직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합형과분리형의 절충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절충형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중앙에서 처리하되 현재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관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개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적 및 기능적 독립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인사결정, 국비에 의한 사업결정 등에 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제력을 계속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例로는 道農村振興院을 꼽고 있다.
독립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설치도 이러한 절충형에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로서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고 하부조직을 통괄·조정하며, 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사회복지청'은 중간조직으로서 주로 집행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지역복지 기획업무를 맡아 일선 전달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와 보건사회부 사이의 매개기능을 담당하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공적부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종합복지쎈터로서, 지역사회 중심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의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전문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의뢰·이송 서비스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절충형의 배열은 국가적 행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종합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2원적 감독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행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부설 행정조사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경기도의 발전적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1989.8, pp.54-67.
第 5 章 要約 및 結論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전달자의 전문성결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생활보호사업 전담의 원조전문직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목적은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활보호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이 그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실태를 확인해보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규명하며 그 발휘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담당공무원에 비하여 專門的 資質面에서 專門家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專門性을 發揮하지 못하는 原因은 전문인력의 배치와 함께 충족되어야할 與件들이 未備되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력과 제도와 조직이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제약요인으로는 ①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미확립에서 파생되는 組織上의 要因, ② 생활보호사업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制度上의 要因, ③ 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관리의 미비로 부터 제기되는 人事行政上의 要因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長期的 方案으로 생활보호사업의 전달체계를 獨立的 組織의 設置를 통하여 확립함으로써 조직상의 제약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적 사회복지사업이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短期的 方案으로 制度的 要因과 人事行政上 要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피력하였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한 후 이를 다시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분업화해야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내실을 기해야 함을 논하였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하나의 제도에서 인력의 전문화를 필요로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문적 자질을 가진 전문가를 그 조직내에 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그들의 전문적 자질을 직무성과로 나타내기위해서는 조직적·제도적·인사행정상의 여러 여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 그리고 정책이 갖는 특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을 제약하여 투입을 통해 기대하는 산출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욕구가 상승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복지욕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문적 자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문성의 향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 요소들 속에서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전문요원,   전문성,   사회복지사무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