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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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 뇌물죄

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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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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