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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선호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사적 할인율 적용의 효과도 나타난다.
<재정학>
새만금 간척사업 비용-편익 분석
사회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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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http://www.prouin.jeonbuk.kr
http://www.karico.co.kr
http://www.nongbalge.or.kr
http://www.kfem.or.kr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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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http://www.prouin.jeonb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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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fem.or.kr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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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반대운 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배태영, 이재호, (2001),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 책과학학회.
신기현 외 2명, (2003),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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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100%를 농업 목적에 모두 사용한다 할지라도 환경친화형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계획안에는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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