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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부부 강간이 법으로 인정되면 이 법을 남편과의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 그리고 ‘폭력 가정’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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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성부
사 례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혼잡한 대형백화점에서 약혼자와 키스를 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키스는 추행이 될 수 없고, 대중이 보는 데서 했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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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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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
※참고 - “다른 나라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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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등에 있어서 [배우자]
수뢰죄 등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재산범죄의 친족간 특례에 있어서 [친족]
절도죄 등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요소
강제추행죄 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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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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