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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의 범위와 한계
1) 범위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재정권, 입법권, 국정통제권 등 그 본질적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보조적 권한이다. 아울러 그 범위는 국회의 권한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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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과 조사권을 갖는다.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감사결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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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국정조사권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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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의 주요 내용
우리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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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으나 1972년 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1987년 9차 개헌에서 다시 규정하였다.
조사절차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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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그리고 예결산 심의권이 주어져 있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는 목마름으로 부른 민주주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그런 엄숙한 민주주의를 가졌건만, 우리의 민주화는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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