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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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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제도행정상의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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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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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재정적비재정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재정합법성 위주의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공공감사활동이 행정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는 발견적 기능과 동시에 실천적으로 처방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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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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