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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임직원의 겸직기준은 상임임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과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업무 겸직 시 겸직사실을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경우 영리업무 겸직 시 겸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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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련남용 등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보고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내부적인 치부로 여기거나 압력에 의하여 종래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는 습성이 잔재해 있다.
또한 감사결과를 업무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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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권련남용 등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보고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내부적인 치부로 여기거나 압력에 의하여 종래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는 습성이 잔재해 있다.
또한 감사결과를 업무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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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 재심의 청구
① 청구재심의: 변상판정의 처분요구를 받은 본인,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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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처리의 이질성을 조화시키는 문제, 감사결과 감사실무자와 감사책임자의 감사결과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회계검사의 의견표시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상호연계 내지는 구분하는 조항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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