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는 그 제품의 재판매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최초의 구매자는 그 구매품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매할 권리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을 해치는 발명과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로운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태적 성행위에 이용하기 위한 물건의 발명이라던가,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연막탄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Ⅲ. 벤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갑이라고 칭하고 동화누수탐지공사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배관을 이용한 셀프 호프집
제2조 (비밀의내용) 주방에 설치된 중앙 맥주공급장치에서 각 테이블까지 이어지게 하는 배관 설
|
- 페이지 41페이지
- 가격 7,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다.
5. 특허 침해와 구제
1) 특허 침해
(1) 직접침해
제 3자가 어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침해 행위를 한 경우이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4.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발명(불완전이용론)의 인정여부
특허발명중 중요도가 낮은 일부구성요소를 생략하여 실시하고 있는 발명, 이러한 실시는 구성요건완비원칙상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균등론의 적용대상도 아닌 바 침해로 인정할 것이 <구성요건완비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