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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반민중적 조치이다. 즉각 참조가격제 도입을 중지하라.
5. 공공의료기관 확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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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ⅷ.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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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강화하여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를 높이는만큼 급여항목을 늘리고 각 급여항목에서의 보장범위를 늘려서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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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건강한 사람만이 민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
건강보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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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요양급여는 그 범위와 대상을 건강보험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료기관-재해근로자’ 의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요양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조정이 어렵다.
요양급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나 진료비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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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국고지원금 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과 관리운영비 절감, 요양급여비용 지불방식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능 강화 등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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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공단,2004
2.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가)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보편적인 사회보험 도입이후 급속한 노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욕구의 증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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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건강한 사람만이 민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
건강보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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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의 부실한 지출구조
건강보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건강보험의 지출구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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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가 매우 제한적 이어서 보험진료비에 대해 총액을 제한 할 경우 비급여가 양산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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