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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5강)
추행죄 성부 사 례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혼잡한 대형백화점에서 약혼자와 키스를 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키스는 추행이 될 수 없고, 대중이 보는 데서 했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생활법률 사기죄
,
간통행위 강체추행
,
생활법률 (제5강)
,
페이지
5페이지
가격
700원
등록일
2002.10.25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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