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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 사례
Ⅵ.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1. 집중과 통제(concentration and control)의 금지
2. 접근 보장과 적정한 비용부담(access and affordability)
3. 내용(content) 감시
Ⅶ.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1. 정책기능의 분리 : 진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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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과제
1. 기본원칙
2. 여당 방송법안의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문제
3. 점유율 규제
4. 투명한 허가절차
5. 외국사업자의 국내방송시장 진입문제
6. 전파월경과 수신문제
7. 해외위성방송?국제TV위성방송 중계송신과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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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4.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5.규제상의 형평성 확보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7.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8.외자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9.요금규제 제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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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근거
2) 방송국허가증의 운용허용시간
3) 방송허가증 부관 사항
4) 방송위원회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규제 배경
1) 법적 규제 배경
2) 사회환경과 경제적 상황
3) 타 매체와의 경쟁적 관계를 고려
4)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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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Ⅵ. 외국의 자국어순화(언어순화) 사례
1. 영국(BBC)
1) 개괄
2) 기구
3) 영향력
4) 현황
2. 일본(NHK)
1) 개괄
2) 기구
3) 현황
Ⅶ. 향후 국어순화(우리말순화)의 방향
1. 순화 언어의 생명력
2. 국어 순화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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