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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한국사회이론학회
8. 신동면 저(2006), 소득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9. 이도희 외 공저(2006), 소득 양극화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투자 확대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김유선 저(2006),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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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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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다소 급격하게 적용되면서 아직까지도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조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의 경우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기간만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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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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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해야 했던 것을 완전히 다시 빼앗기 위해 자본은 비정규직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노동력 유연화로 표현되는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이 된다.
비정규근로문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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