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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해야 하므로 후순위채의 스프레드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실증분석 결과와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후순위채권을 통한 시장규율의 강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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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가. 시장규율의 강화
1) 예금보험제도의 명시성
2) 부분보호제도
3) 후순위 채권발행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2)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다.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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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6. 기업에 대한 채권
7. 주택담보채권(Claims secured by residential property)
8. 상업용 부동산담보채권
9. 고위험 자산(Higher-risk categories)
10. 기타 자산
11. 난외항목(Off-balance items)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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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규제정책의 개선 과제
1. 규제계약메뉴방식
2. 시장위험규제의 사전약속방식
3. 위험연계 규제?감독
4. 시장규율의 활용
5. 잠재적 부실규모의 시가평가제 도입
6. 사후규제체제의 확립
7. 위기관리 원칙의 준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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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도 후순위채의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또 다른 순기능인 시장규율의 작동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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