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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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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 형사책임
II. 보안업무의 원칙
1. 비밀분류의 원칙
2. 비밀의 구분
III. 보안의 대상 및 방법
1. 보안의 대상
2. 인원보안
3. 문서보안
4. 시설보안
IV. 보안의 감사
1. 보안감사의 의의
2. 보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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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존중의 원칙
2. 책임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해악 금지
Ⅵ. 정보통신윤리의 법적 근거
Ⅶ. 정보통신윤리의 정보교육단계
1. 컴퓨터 교육의 단계
2. 교육 정보화 초기 단계
3. 교육 정보화 확산 단계
Ⅷ. 정보통신윤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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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장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4.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 및 점검체계
1) 기술적 보호체계
2) 물리적 보호 체계
5. 각 국의 손해배상 절차 및 제도
1) 인증기관의 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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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비교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재판소와 검찰소
6) 기타
Ⅵ.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과 비교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2) 헌법의 기본원리
3) 현행헌법의 특색
2. 북한헌법
1) 연혁
2)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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