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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학대로부터 아동을 이끌어 내어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경우가 주위 사람의 관심과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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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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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기관, 대학 관련 학과, 의사회, 변호사회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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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기관, 대학 관련 학과, 의사회, 변호사회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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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아동의 학대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
아동의 학대상황 인식 및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 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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