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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등에서 개도국에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1). 1994년 GATT 규정상 특별대우 규정
1994 GATT에는 1947 GATT와 그 후의 개정 (제18조, 제4부 권능부여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1994 GATT는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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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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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지부품사용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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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관세법상 원산지 개념
완전생산물품 -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불완전생산물품 -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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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일반의무 사항은 선진국 및 개도국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별의무사항은 선진국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다.
선진국에 부과되는 특별의무사항은 크게 배출량 감축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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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및 평가 ------------------------------- 11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 12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분쟁 -------- 13
3. 태국의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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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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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역통계 및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아세안 10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한국과의 교역관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국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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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조건인 전자무역 관련 표준의 재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자원 및 역량 측면에서는 그동안 무역자동화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시스템 등의 발전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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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다양한 회원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 회원국 간 산업분업화나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저렴한 가격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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