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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모․부자복지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모자보건법
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8월 4일 시행 예정)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①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ㄱ. 세제혜택
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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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이 구속력을 가질 뿐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가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
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가족과 그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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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저생계비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구축,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 편모가족으로서의 정체감 형성, 경제적 독립, 공식 지지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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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재개념
화에 대한사회적인 함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자를 정하고, 범주를 결정것
고,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소희, 1998).
또한 가족에 대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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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과부연금이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모자가정은 기본적으로 과부가 되었을 때 받는 연금 외에 자격이 있으면 부가연금에서도 과부연금과 아동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5. 미국
미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서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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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보편적 보육관점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이제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으로 보고 학령기 이 전의 일정한 연령의 모든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④가족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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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 관련법 판례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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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의 증가와 합리적인 사업 수행이 요구 된다.
Ⅴ. Epilogue
조사를 하면서 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혹은 이혼이나 문제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로 봤을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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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정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참고문헌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양서원,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6
김사현,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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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정
- 1991년 영유아보호법제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 현대사회에서 가족복지의 필요성
2. 한국사회의 가족문제 실태
3. 가족복지의 개념
4.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5. 가족복지정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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