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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미 실현단계에서 환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대상지역 내의공공시설은 개발자가 부담하더라도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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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 및 조세징수방법상 공간적 불균등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1가구 1주택 개념과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부담의 공간불균등).
또한 보유단계의 자본이득(또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미비한데, 토지와 건물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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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만을 위한 아파트
재건축이나, 고소득층의 고가 아파트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비율의 환수금 부과나 1 가구 1주택 서민에 대한 감면 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는 수도권 및 전 국토의 정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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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등의 직접적인 노력이 없이도 지가가 상승하였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주로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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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수요자의 선호에 맞는 임대주택의 공급방안, 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문제, 조화로운 사회적 혼합을 만드는 방안, 개발이익 환수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는 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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