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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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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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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Ⅰ.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1. 제도의 도입과 토지이용규제
2.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식의 문제점
3. 관리방식에 대한 평가
Ⅱ. 권역별 개발전략
1. 역사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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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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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구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1. 법률(안) 제정 이유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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