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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당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나오면서 몇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 힘입어 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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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난무하고, 상수원 및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정부의 관리가 허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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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한다.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며 사업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보존지역의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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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국토연구』, 2000. 5
10. 서순탁,「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00. 8
11. 황상규, 「수도권교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구』,국토연구원, 2000. 8
12. 석종현, 「난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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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문제점
3)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 거래할 때 유의할 부분
6.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방안
1)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방향
2) 제도상의 개선방안
3) 운영상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개선할 사항
7. 결론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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