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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으로 조정가능지역과 20호 이상 집단 취락이 배제되는데 반해, 중소규모의 취락들은 계속 존치됨으로써 취락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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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한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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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수옥(2000).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의 구역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사회 도시의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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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2002 1. 서 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연원
2) 탄생배경
3)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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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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