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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를 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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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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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 12월 통권 56호.
김병준, 1997, 21세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수, 1996, “스웨덴에서의 지방의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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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메카니즘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메카니즘으로서 자생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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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 제24권(2010)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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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3.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흐름
Ⅳ. 학교 경영 참여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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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소송의 기능”, 고시연구, 1991. 4.
이용우, “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지방자치 제177호, 2003. 6
정종섭,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조정찬, “주민소환제 도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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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주민소송제도, 국민논단
이영조, 문인수, 2001, 예산지출의 유형화와 통제방법, 한국행정논집
이용우, 2003,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고서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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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suit) :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끼친 손해를 사법심사를 통해 배상하게 하는 제도
-주민청원(petition) : 진정이나 의회청원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직접 처리 Part I.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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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9.1 (2019): 69-99.
http://www.riss.kr/link?id=A106112428
4) 김예승, 스마트시대의 주민참여 방안 모색, 2016
https://www.jri.re.kr/contents/index.php?mid=040902&job=list&seq=171&gu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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