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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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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이권우,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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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은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장소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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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통제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예산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심의결산 확정하는 과정을 관련 법률의 절차에 의거 시행,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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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통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하, 2020, 성균관대학교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20, 성균관대학교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훈, 2020,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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