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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효용과 한계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대구, 경북 행정학회(2010)
임혁백 著 - 세계화새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나남
지속발전가능위원회. 2003 -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를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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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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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첫 접수
한겨례 2004-4-24 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
한겨례 2004-5-12 학교급식 조례제정청구서 제출
뉴시스 2004 -5-20 광역단체 급식조례안 통과 눈앞
한겨례 2004-5-23 학교급식법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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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혁과제. 「한국행정연구」, 11(2) : 75-106.
행정자치부(1998). 「공직사회의 여성정책 및 남녀평등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00a).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2000b).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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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을 참조.
10)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농지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사업소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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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방 NGO의 행정 참여실태
1. 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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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전망
조대엽(1999) :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조명래(1997) : 행정환경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NGO 활동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사 Ⅰ. 서론
Ⅱ. 시민단체(NGO)의 배경
Ⅲ. 시민단체(NGO)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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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파헤치기
⑨ 루저녀 사건
⑩ 카더라 통신에 의한 스타들의 각종 루머
⑪ 약수동 여신 사태
Ⅱ-Ⅳ. 사이트별로 알아본 악플의 특징
➀ 포털사이트 현황
➁ 네이버
➂ 다음 아고라
➃ DC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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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❻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❼ 루저녀 사건
❽ 경희대 패륜녀 사건
❾ 타블로 학력 위조설
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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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❻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❼ 루저녀 사건
❽ 경희대 패륜녀 사건
❾ 타블로 학력 위조설
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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