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 개념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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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 개념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2. 심의민주주의의 제도 사례
　1) 시민 포럼(Citizen forum)
　2)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3) 국민패널(People's panel)
　4) 시민배심제(Citizens' jury)

3. 심의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4. 심의 민주주의의 실제(요건)

5. 맺음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등으로 국민의 표현의 권리가 일부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심의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서구 문화에서 뿌리내리기 쉬운 제도이며,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의 특징인 수직적 문화가 존재하는 곳에는 심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매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지녀서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또 다른 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심의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을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21세기 들어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서 이것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도입되려면 한국 사회에 적합하게 약간은 변형된 심의민주주의의 모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은 기존의 합리적, 도구적 심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도덕적 기초에 바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주성수 著 - 시민참여, 자치권능, 심의민주주의 제도 ; 경제와 사회 2004년 가을호(통권 제 63호) 일반논문
문태현 著 - Ⅲ.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효용과 한계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대구, 경북 행정학회(2010)
임혁백 著 - 세계화새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나남
지속발전가능위원회. 2003 -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0월)
배한동 著 - 민주시민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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