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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개선방향”, 지방의회연구, p.131, 1996
[15] 장황래, “행정사무감사조사기능의 한계와 문제”,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p.151, 2001
[16] 정세욱,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의 핵심적 책무이다.”, 자치공론, 한국지방자치개발원 5호,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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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불공정한’ 정치계 ……………………………………………………… 8
2) 위험의 시대, 시민 참여의 필요성 …………………………………………………………… 9
2. 시민의회 -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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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의식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통합은 곧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힘을 키워 중앙집권화를 유도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견제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많은 부정부패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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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1999
김희진, 이혜연/전자민주주의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호암청년 논문상/2002
민경배/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ewincome 심포지엄 ‘e-politics와 새로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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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개혁, 성과중심의 인사· 재정개혁 등.
들, 이를 테면, 고위공무원단(SES), 지방분권화 정책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업무처리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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