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가능성 - 참여민주주의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가능성 -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민주주의의 공고화
○ 한국의 정당/선거제도 개혁
1. 정당제도의 개혁
2. 선거제도의 개선

B. 한국민주주의 인식 개혁
1.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2. 시민과 사회의 대표로서의 정당쇄신
3. 시민사회의 인식발전과 역할증대
4. 재벌개혁과 노동문제개선
5.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C. 시대적 화두, 참여민주주의
1. 참여민주주의의 시대적 기능
(1) 민주주의의 실현
(2) 국민 권익의 실현
(3) 사회투명성의 실현
(4) 책임의 실현
2. 참여민주주의의 주체
(1) 국민 개인
(2) 시민단체
3.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과제
(1) 입법과 참여민주주의
(2) 행정과 참여민주주의
(3) 사법과 참여민주주의
(4) 기업과 참여민주주의
(5)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4. 디지털시대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모색
(1)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운동의 확산
(2) 정치의 투명성 확보
(3) 언론과의 공조 강화

D.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본문내용

은 사람들이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전과는 달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공공문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정치집단이나 정책당국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전자매체가 형성하는 가상 공간은 시민과 정부를 매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치를 다루는 많은 홈페이지들을 개설하여 개별정치인들은 물론, 정당과 같은 정치집단, 나아가 국회 및 정부의 활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치세력 및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는 정치인들이 가상공간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시민적 통제로 인식, 시민권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자연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3) 언론과의 공조 강화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막고,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언론과의 공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언론이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PC 통신에 올린 글을 보도한다든지,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견해들을 소개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의견수렴을 도모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언론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과의 공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정치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D.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오랜 권위주의를 경험한 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의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개인적인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민주화 투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집권 이후 공통적으로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개혁을 위한 공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념적 보수성 속에서 성장한 야당 역시 집권한 이후에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는 다른 국가운영의 철학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ⅳ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의 집권에 기대를 가졌던 개혁의 과제는 많았다. 국가영역의 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산업화를 통해 만들어진 시장구조도 개혁해야 하고, 사회의 기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사실 우리사회 모든 곳이 개혁의 의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큰 것에 비해 집권한 야당의 능력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로 집권 초반에는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가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실망"이라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집권초반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이들이 굉장한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이 이 정부가 리더십을 통해 개혁해주길 바라는 열망을 의미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 사이에 차이는 있다만 결국 이런 열망을 개혁으로 이루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현 정부의 개혁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운 리더쉽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아직 그런 비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예전처럼 치열한 남북 대치 상황이나 IMF 관리 체제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 정권 교체에 의해 등장한 정부라는 건 사실 좋은 면을 안고 출발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김대중정부가 IMF 위기관리정부라는 성격을 부여받았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정부는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어떤 시장,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상당히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제도화 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하부 시스템 측면에서 다원주의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되고, 정당이나 대표체계가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참여의 문제가 민주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 무엇을 개혁하느냐 못지 않게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사회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하고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1996)
3. 신도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4.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학,   참여민주주의,   참여정부,   지방자치,   정부,   선거